친애하는 여러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평화정의재단(Justice for Peace Foundation) 으로부터 전달 된 다음의 보도자료를 전달코자 합니다. 본 보도자료는 2010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방콕 형사법원 상고법원에서 검토되는 Somchai Neelapaijit 실종사건의 평결 검토를 배심원들에게 요청하고자 제공된 것입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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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된 보도자료 내용 (원문보기)
AHRC-FPR-053-2010-KO

태국: Somchai Neelapaijit 실종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의 상고법원 평결 검토 요청

보도자료

2010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형사법원은 상고법원에 의해 전해진 Somchai Neelapaijit 사건의 평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배경

강압 및 강도혐의(coercion and robber) 관련하여 2005년 8월부터 실종된 Somchai Neelapaijit씨의 사건공판이 진행 된지 7개월 이후, 2006년 12월 방콕형사법원은 사건 1952/2547 (Black Case)과 사건4/2549 (Red Case) 의 평결을 발표했다.

요약하자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담당관을 비롯한 증인들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일관적인 증언들을 고려한 결과. 법원은 Somchai 씨가 의심할 여지 없이 실종되었음을 확신한다. 전화통화 일지에 따르면, 다섯 피고인들이 사건발생 전 및 사건 당일, 며칠에 걸쳐 여러 번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법원은 여전히 전화통화내역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원고가 당시 전화통화일지를 제공해주었다고 주장하는 특별시경찰국 경찰차장과 (Deputy Commissioner-General) 부사령관(Deputy Commander)을 재판장으로 송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 "... 따라서, 당시에 다루어지지 못했던 사실 즉, 피고 1 그리고 3번~5번이 Somchai 씨를 납치하여 피고 1 외 공모자들이 준비한 차량에 그를 그의 동의 없이 차에 태워 이송했다는 사실들이, 기소장에 적힌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 1이 형법 309조 1항에 의거 유죄임을 판결한다. 피고1의 행위는 동일법안 내 다른 조항에 의거하여서도 처벌 가능하며, 피고 1은 따라서 형법 90조에 따라 가장 처벌이 무거운 형법 309조 1항에 의거 처벌된다. 피고 1은 따라서 징역3년에 처한다. 피고2와 피고 5에 관한 기소는 기각한다..."

정의구현에 실패한 국가메커니즘

마치 탁신 시나왓트라 태국 총리가 이끈 정부가 Somchai 씨 강제실종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시절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탁신 총리와 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 경찰간부들의, 범죄자 신상파악에 유용한 주요 증거는 파악되었다는 대 언론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판소로 넘겨진 증언과 과학수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자료로 범죄자를 기소하는데는 실패하였다.

지난 6년 6개월은, 정치인들의 개입이 지속되는 동안 Somchai 씨의 실종사건해결이 불편하게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DSI설립 법에 의하면 DSI는 독립기구이며 조사담당관(inquiry officials)은 국가공무원 및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이를 잘못 휘둘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DSI는 Somchai씨 실종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는데 실패했으며 이에 대중의 기대를 저버렸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 수사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 본 사건을 상당히 느리게 진행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수사 지연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인들의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한다. 수사 와중에 사건의 DSI 의 증인보호체계아래서 살고 있던 또 다른 증인인 Abdulah Arbukaree씨가 2009년 11월 종교축제기간 중 그의 가족을 방문하고 나라티왓에 위치한 그의 거주지에 돌아온 후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DSI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반면, 다른 증인 Suderueman Malae씨는 현재 NACC에 경찰간부 Chakthip Chaijinda 로 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고소되었다. 원고는 방콕형사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현재 증거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동시에, 원고는 현재까지 공개가 금지된 NACC의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주요 증인의 실종사건과는 별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고 1인 Ngern Thongsuk 경찰간부 역시 2008년 9월 19일자로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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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Angkhana Neelapaijit
전화: +66 84 72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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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이다. 홍콩에 기반해 있으며 1984년에 창립되었다.

번역: 아시아인권위원회 자원활동가 전효진